제 기능을 못하는 국가 시스템
글쓴이 : 김웅태            작성일 : 2011-11-07
국가 시스템의 부재는 국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준다. 이 고통은 국민 개개인과 가정을 비정상적인 삶으로 내몰며, 종국에는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반면 해결사를 자처하는 위정자들과 극소수의 이익집단은 국민들의 고통 위에서 자신들 만의 행복을 마음껏 추구하며 즐거움을 만끽하게 된다.
국가 시스템의 부재와 관련하여 가장 쉽게 떠 올릴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이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에서부터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1만개의 중등교육기관과 400개의 고등교육기관을 비롯하여 수 만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존재하며 국가의 통제에 따라 운영되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며 ‘국가 시스템의 부재’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러한 반론에 대하여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도를 갖추는 것으로 시스템이 완성되고 잘 작동한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70년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거나 지독한 국수주의 이념에 사로잡힌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이 전 세계에서 한 손으로 셀 수 있는 수준이라는 조사에 기초한다면 적어도 대학 졸업생의 경쟁력이 세계 10위 안에는 들어야 할 것이며,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사교육에 의존하며 정규학교를 졸업하는 이유가 단지 졸업장 때문이라는 소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지위와 권력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 뿐이다.
고용과 근로와 관련된 문제 또한 근래에 대두된 것이 아니지만, 일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 역시 존재치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만 하다. 법과 제도의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실효성을 기준으로 돌아본다면 원활하게 작동되는 국가시스템을 발견하기 어렵다. 10여 년 전의 외환위기 이후로 적지 않은 개선과 정비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국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서구는 물론 주요 경쟁국인 일본, 호주, 중국, 싱가폴 그리고 동유럽과 중동의 일부 국가에 비하면 시스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존재의 흔적 조차 찾기 어렵다. 매년 수 조원의 고용보험과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국가진로개발지침 조차 없고, 고용촉진을 위한 명분으로 전국에 수 많은 기관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고용현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들의 눈에만 보이는 것인지는 몰라도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존재여부를 느낄 수 없다면 그 시스템은 존재치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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