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의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
글쓴이 : 김웅태            작성일 : 2012-07-30

청년층의 취업, 중장년의 전직과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이외 다양성 집단의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서비스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모 정치인의 이름으로 불리우기도하는 대규모 정책사업조차도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탓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소위 ‘고용의 미스매치’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관리를 통해 고용문제가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며, 이에 각 이해관계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경제의 요동, 사회적 및 경제적 변화, 수명연장 등과 같은 거시적 변수에서부터 국가진로개발지침, 고용정책, 진로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것도 국가가 전적으로 관리하기가 불가능한 시대이다. 설사 재정관리를 통해 통제를 시도하려 하더라도 고용문제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대한 것이므로 완전독재국가가 아닌 한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시대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통제권을 행사하려 하며, 결과적으로 일선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은 사업을 만들고 관리하는 역할에서 한 발 물러서 국가진로개발 및 고용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장관이나 고위 관료들은 주어진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고 싶겠지만 앞서 적었듯이 더 이상 통제의 시대가 아니므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의 초석을 쌓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역할이라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적어도 진로/고용 관련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지 않고 단기 정책으로 미스매치를 바로 잡기는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Ph.D., CDF-I, GCDF, Supervisor
서울 노원구 광운로 53, 3층 (303호)   Tel. 02.592.3307  |  Fax. 02.924.3307
COPYRIGHT CBSC CONSULTING ALL RIGHTS RESERVED.